조직개편안 반기 든 대검 “직접수사 제한 문제 있다”

“법무장관 형사부 수사 승인은
검찰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박범계 “검찰반발 상당히 세다”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대검의 주장이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어, 조직개편안의 인권보호 강화 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담긴 일선청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공들여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부산이 국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오후 5시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한시간 15분가량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검찰 힘 빼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검찰의 공개 반발에 “상당히 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가능성 있는가’란 물음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