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법률적 평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립적 연구기...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활동을 외부에 알린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국정원, ‘댓글알바’ 내부고발한 직원 파면)을 내부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만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기...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42)씨가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가 이 사건의 ‘제3의 인물’인 이씨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는 이날 “이씨가 국정원 직원 김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광...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김아무개씨의 행적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현직 직원 ㄴ씨를 파면한 것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지휘 책임을 물어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종명 3차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 대변인...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애초 공언을 계속 뒤집으면서, 실체 규명을 일부러 늦추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한겨레> 보도로 김씨의 인터넷 여론...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정치 개입 등의 이유로 파면·고발했다. 김씨가 대선 때 벌인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비호해온 국정원이 공익을 위해 이를 외부에 제보한 직원을 ...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42·▷ [단독]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한겨레> 4일치 1면)씨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정치활동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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