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권세영(51) 국가정보원 과장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권 과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최근 권 과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음 재...
서울고검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내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대검찰청은 1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42·사법연수원 28기), 이문성(47·29기) 검사를 각각 정직 1개월에 처해달라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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