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제도 가운데 가장 대상이 광범위한 제도는 바로 건강보험이다. 3% 정도의 극빈층을 제외하고 5000만 국민이 가입돼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믿어지는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혜택이 커지는 민간보험이 아닌데도 말이다. 가장 최근 자료...
<한겨레>가 지난 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
반세기 전인 1965년에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보릿고개가 실감나던 후진국 때다. 점심시간에는 전교생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줄서서 가마솥에 끓인 강냉이죽을 타 먹었다. 한번 더 타 먹으려고 다시 줄을 섰다가 들켜 꿀밤 맞는 아이도 있었다. 똑같이 누리는 점심시간은 시시한 즐거움의 일상이었다. 4년 뒤 대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부르고 있다. 지난 11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 때만 해도 경남만의 ‘지역 문제’에 그칠 것으로 보였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는 18일 이 문제로 홍 지사를 만나기로 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
경남도가 애초 방침대로 다음달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돌려 쓰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선별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경남지역 학생 21만8638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9일 무상급식비 지원...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련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원 대다수가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상태여서, 반대 여론과 상관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4일 자정 의견 접수 마감 예정으로 ‘경...
![“작은 윤석열까지 몰아내자” 대학생들 극우 비판 시국선언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8/5917390052118423.webp "“작은 윤석열까지 몰아내자” 대학생들 극우 비판 시국선언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