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며 공개한 관련 문답(Q＆A) 자료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의원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짓과 왜곡 설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야당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엿새째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28일 ‘협상 거부 방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테러방지법 보완 요구를 ‘자폭정치’, ‘총선용 공작’으로 매도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제기하...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열변을 토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리가 어떻게 모순인지 설명합니다. “제 뒤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이십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만 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낸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와 핵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이 정보위 보고서를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주도해 작성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모두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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