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수한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거래 의혹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돈봉투 만찬’ 감찰이 ‘우병우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처가 땅 거래 의혹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대학동창인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넥슨 ‘공짜’ 주식을 준 혐의(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49) 넥슨 창업주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포기한 채 분리 결심에 동의했다. 이로써 김씨는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피한 채 선고만 앞두게 됐다. 김씨가 2심에서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무죄 판결을 두고 기업인과 공직자의 ‘스폰서’ 관계를 엄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들이 수사와 재판 등을 대비해 현직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씨한테서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 등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스폰서 관계라도 친구 사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낳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독직 사건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
법원이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2005년 김정주(48·불구속기소) 넥슨 창립주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진씨가 넥슨 주식을 처분한 뒤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얻은 129억원 등 130억원도 몰수되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김...
사상 초유의 ‘법조계 비리 시리즈’의 서막을 연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48·불구속 기소) 넥슨 창업주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 1만주를 받은 것을 포함해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는 등 9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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