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이유로 보완 대책을 요구하던 경제 단체들은 합헌 결정으로 법 시행이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28일 헌재 선...
‘11조6천억원’ ‘2조6천억원’ ‘1조3천억원’ ‘8천~9천억원’…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발표했던 피해 예상액들이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김영란법이 규정한 3만...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22일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우려·비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생활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 시행령이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을 한정한 탓에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그 근거라는 피해 추정액은 도무지 신뢰하기 힘들다. 피해액 산출 방식...
영호남 특산물 합작 브랜드 '홍동백서(紅東白西)'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홍동백서는 2013년 1월 경북 영주시와 전남 나주시가 사과와 배를 한 상자에 담아 상품화한 것이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차리는 제례에서 이름을 따와 영호남 화합의미...
농어촌의 어려움을 빌미로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쪽에서 나왔다. ‘농민의 길’은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가톨릭농민회, 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추석 직후인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두고 2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논란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김영...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 위축’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서는,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등 허용 기준 상한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일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시론] 김영란법, 고치려면 제대로! / 신영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718/00502719_20160718.JPG "[시론] 김영란법, 고치려면 제대로! / 신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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