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합헌 결정 뒤 정치권에선 농축수산업계 피해 경감 등 후속 보완 입법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9월28일 시행 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분주한 쪽은 농어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제재 대상 여부는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사례를 통해 일부 쟁점을 톺아봤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몰랐다면? 건설업자 ㄱ씨는 시에서 추진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ㄱ씨는 시장과 고교 동창으로 시장의 부인도 알고 지내던 사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워낙 방대한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일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탓...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적...
헌법재판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인론자유 위축 소지…그러나 과도기적 우려...
정치권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선물·식사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우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 금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된 전국...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한우농가가 받을 피해가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홍보국장은 “5만원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선물포장, 택배비 등을 제외할 경우 한우가 300g 들어가는데 선물세트로 팔릴 수 없다”며 “현실을 감...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 △ 처벌하는 액수 결정을 시행령에 위임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한 ...
해양수산부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시행령이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원회안을 보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