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신고 내용이 부실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 판사들로 꾸려진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만든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9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재판도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131곳의 직원 1000여명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의뢰로 작성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9% 남짓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씨(BC)카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김영란법 시행 전후 요식업과 주점업종의 카드 이용 패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3일 내놨다. 김영란법 시행 4주 전(8월31일~9월1일)과 시행 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뒤에도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큰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단체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찾기로 했다. 은행원은 애초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광범위한 정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이 법 관련 신고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동료 학생의 신고였다. 이날 낮12시4분께 한 대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112 전화로 신고한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신고자가 학교와 자신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이 법의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와 적용 범위의 해석과 대상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대부분 행정기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28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다른 업무를 볼 겨를이 없었다. 그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다 법 시행과 함께 이날 부패방지국 산하 정식 직제에 편성돼 업...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대중화하면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케익·커피 쿠폰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구매해 보낼 수 있어, 기념일 선물이나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할 때 많이 이용된다. 대부분 3천~3만원 정도 하는 소액이라 무심코 보내고 받는다. 하지만 28일 ‘...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여전히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9조9685억원(잠정...
![[야! 한국 사회] 고칠까, 엎을까? / 이정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03/00502460_20161003.JPG "[야! 한국 사회] 고칠까, 엎을까? / 이정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