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 2018-08-07 19:20
김남일 법조팀장 검사들과 주말 산행에 나섰을 때다. 관악산 중턱까지 아이스박스를 올려놓고 하드 파는 남자를 만났... 2018-08-07 18:1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 2018-08-06 18:25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합장을 하고 다섯 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 2018-08-06 18: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 조율한 증거가 ... 2018-08-06 17:57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 2018-08-06 05:00
‘재판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 2018-08-06 05:0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 2018-08-04 19:5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구속 중이던 그의 보좌관 선고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2018-08-03 17:39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3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2018-08-03 12:3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 2018-08-03 10:34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의 예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학회 활... 2018-08-03 05:01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를 대하는 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지적... 2018-08-02 20:29
박권일 사회비평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 문제를 교정하기는커녕 스스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어떤 이는 “사법부의 ... 2018-08-02 18:38
대법원장 2명에 국무총리 1명,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을 배출한 엄청난 ‘서클’이 있다. 애초에는 순수 학술 모임... 2018-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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