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역언론을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 중 2015... 2018-07-31 16:5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 2018-07-31 16:4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회의적인 여론을 분석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 2018-07-31 16:40
신체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2조의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땐 반드시 검사 신청에 의해 ... 2018-07-31 16:17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 2018-07-31 16:1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법원에 계류된 국회의원 관련 재판을 백분 활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중요도, 지역구 현안, 접촉 루... 2018-07-31 16:1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무력화 계획이 점입가경이다. “(국내의)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 2018-07-30 22:43
‘12·28 합의’(2015년 12월28일)→조정 불성립(12월30일)→행정처 ‘재판거래’ 문건(2016년 1월4일)→1심 민사소송 시작(1월28일... 2018-07-30 04:59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 2018-07-30 04:5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2018-07-29 21:08
석진환 사회1 에디터 싸움 잘하고 에너지 넘치는 동생은 틈만 나면 사고를 치고 다녔다. 머리도 좋아서 때만 되면 힘... 2018-07-29 20:32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2018-07-28 05:00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산 법조비리’ 은폐 및 인사권 남용 등 의혹 관련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 2018-07-27 17:23
대법원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2018-07-27 16:5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 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파기환송 뒤 원심... 2018-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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