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시뮬레이터 평가(<한겨레> 14일치 1면)와 관련해 “일본도 시뮬레이터 평가를 했다”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
예산이 8조3000억원에 이르러 창군 이래 최대 사업인 차기전투기(FX)사업의 후보 기종을 실제 비행이 아니라 시뮬레이터(모의실험장치) 테스트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부실평가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
국방부가 군대 안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군 장교들이 기준 없이 남발되는 ‘기소휴직’ 제도로 제때 제대를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5일치 8면)와 관련해 기소휴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소휴직이 여러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함에도 지금...
감사원이 2010년, 2011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지역 침수에 대해 ‘조경공사만 신경 쓰다 정작 침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침수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방류 수역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벌이는 등의 오류로 수해 재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숭례문 복구공사가 부적절한 설계로 원형이 훼손됐고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난해 5월 복원을 마친 경복궁 광화문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7월 ‘숭례문복구자문단 기술...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숭례문 복구공사가 부적절한 설계로 원형이 훼손됐고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복원을 마친 경복궁 광화문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7월...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422.webp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