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이 부산과 대마도 사이 공해상에서 오는 27일 실시된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지스구축함(7600t급)과 초계함(1500t급) 등 함정 4척과 초계기 등 항공기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미성년자 성매수, 횡령, 근무지 이탈 등 위법사실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무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간부들...
국방부는 5일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까지 종북행위로 규정한 ‘종북시험’ 실시(▷ 군, 반유신·반독재도 종북 규정 ‘황당한 시험’ )와 관련해 앞으로 각 군 본부가 임의로 정신교육 자료를 작성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신교육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령부 이하의 부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군인이 익명으로 트위터를 통해 “가카 이새끼”라는 말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28)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차...
우리 군이 9년간 1천억원을 들여 개발해 올해 실전배치한 대잠수함 미사일 ‘홍상어’가 첫 시험발사에서 목표물 타격에 실패하고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지난달 25일 포항 인근 바다에서 홍상어의 첫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20여㎞ 밖 수면 60m 아래의 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실패한 뒤 미사일...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조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일본 정부가 제소를 해도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등 국제적 법률 분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