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레드펜(블랙펜) 작전’과 관련해 2011~2012년 사이 수집한 누리꾼 블랙리스트 규모가 국방부의 애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229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비율이 63%(1445건)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사이버사 ...
“청와대·국정원·문체부를 통한 지원 배제의 시스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지난해 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 원리를 압축해 보여준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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