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감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수사의 목적 등 합법적인 도·감청 대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
국가정보원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선이 있던 해인 2012년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구입 목적, 용처 등을 둘러싸고 ‘불법 사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탈리아 밀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거부권 정국’이 일단 봉합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당·청 협의가 언제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파동 직후, 당·청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밀어냈으나, 그의 사퇴 직후 당·청 협의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쪽은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임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 2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여야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뤄가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이 “단순 계수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가 질 부담을 명확히 하라”며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
청와대는 3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처를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현장에서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한 당·정·청이 메르스 대책 마련에서도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