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와 총선 선심성 정책, 토건 경기 진작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정부가 ‘1개 광역정부 1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는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투입 규모는 애초 예상된 최대 42조원 규모보다 줄어든 3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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