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상 오보율이 배 이상 급증했으며, 그 이면에 성능미달 관측장비를 도입해 사용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성능미달의 기상관측 장비 11억여원어치를 구매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기상청장에게 요구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 명목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과 훼손 등을 일삼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6년 6~9월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단속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30일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모두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장들한테 일괄 사표를 종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종오) 산하 연구기관장 19명 가운데 18명이 29일까지 총리실에 사표를 냈다.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장한테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표를 요구하는 것을 납...
제2차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설계 부실로 말미암아 승객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4월부터 2달 동안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설계변경 등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장들한테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 국책 연구기관장은 연구의 다양성을 얻으려는 차원에서, 정치인이 아닌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된다. 조중표 국무...
감사원이 혐의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비위 공직자로 지목해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 로열층 분양권을 부당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징...
자신이 승인해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공직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비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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