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과거 대법원... 2023-08-08 16:42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3-08-07 21:51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비위를 신고하고 ‘비위 신고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 2023-08-06 17:48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부실시공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부실 감리’를 이유로 형사... 2023-08-03 18:17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습니다.”서경환 신임 대법관은 7월19일 취임... 2023-08-02 06:00
“국민은 ‘혼란’스럽다.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입법했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계속 역행하는 모양새이니까 예... 2023-08-01 05:00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손님인 척 가장해 음식점 내부 영상을 찍은 것은 ‘위... 2023-07-28 11:13
유명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3-07-27 12:02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한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 2023-07-27 11:14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2023-07-27 05:00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23-07-26 11:09
“9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 판단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유남석 헌재소장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023-07-25 19:10
“사법기관은 죽었다. 지난해 10월29일 느꼈던 아픔을 우리는 오늘 또 느낀다.”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 2023-07-25 16:38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 2023-07-25 14:35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월 기소된 ... 2023-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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