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 2023-07-25 06:00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 판결... 2023-07-24 14:49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직전 해당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 2023-07-21 19:48
대검찰청은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경찰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수사본부... 2023-07-21 14:45
지도교수를 고발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고소당한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 2023-07-21 10:22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2023-07-20 17:06
전자책에도 종이책과 동일한 할인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도서정가... 2023-07-20 15:25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이 대법원에서 실형... 2023-07-20 12:0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 쪽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2023-07-20 07:00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53·25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19일 밝혔다. 서 ... 2023-07-19 15:47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했다. 김 전 ... 2023-07-19 15:03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am... 2023-07-19 11:43
박정화(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은 18일 퇴임식에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 2023-07-18 15:50
성착취물(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 2023-07-18 15:25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시신을 10년간 봉안할뿐 아니라 훼손·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2023-07-18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