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 2023-03-17 17:07
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이 마스크를 대거 기부해 ‘마... 2023-03-17 14:06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로 ... 2023-03-17 11: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핵심 증인... 2023-03-16 16:47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0·29 이태원... 2023-03-15 14:47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주 모임을 가진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 징계처분 이후 만들어... 2023-03-15 12:1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 2023-03-14 20:32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납세자... 2023-03-14 14:22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 2023-03-14 11:12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새 ... 2023-03-13 17:00
승인 없이 출장을 가거나 장기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비위 행위에는 회사의 잘... 2023-03-13 07:00
법무사가 개인 파산·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 2023-03-12 14:46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 2023-03-12 12:21
일본 대사관 인근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 2023-03-12 11:45
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 2023-03-09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