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전 대법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법무부 장관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 2023-07-05 16:05
#1. 올해 초 재벌 2·3세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총 17명이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7-05 10:55
공소장에 ‘실제 주소지’가 적혀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소송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 2023-07-04 12:00
1명당 60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금괴 밀수 일당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7-04 10:50
회사 소속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고발된 지 4년5... 2023-07-03 18:29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은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 2023-07-03 12:36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식점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 2023-07-03 12:00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 2023-06-30 17:04
3년 전 서울 남산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대 전남... 2023-06-30 14:13
헌법재판소가 선거철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우리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경쟁을 위해 선거... 2023-06-29 15:57
불법 파업으로 공장 가동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공장 유지비를 기업의 손해액으로 자동 인정할 수 없다는 ... 2023-06-29 14:12
헌법재판소가 화환을 설치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9일 선거운... 2023-06-29 14:12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쉰 노동자는 계산에서... 2023-06-28 11:17
“이상민 장관은 집회와 대통령 경호에만 집중했고, 10·29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책임자인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2023-06-27 19:44
인공지능(AI) 판사는 과연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26일 ‘에... 2023-06-26 18:00
![이태원 그날의 책임…‘이상민 탄핵’ 선고만 남았다 [재판돋보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627/53_16878655179675_20230627503521.jpg "이태원 그날의 책임…‘이상민 탄핵’ 선고만 남았다 [재판돋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