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로 끝... 2023-04-19 13:2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달 9일 진행된다.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 2023-04-18 17:43
2020년 정인이 학대 사건을 부실 처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당시 경찰들이 부당하다며... 2023-04-18 07:00
전처와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번 복역한 후 또다시 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023-04-17 15:57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 2023-04-16 15:58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꾸며내 수사결과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3-04-14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대법원은 퀄컴이 부품 ... 2023-04-13 14:36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미... 2023-04-13 13:03
김도현 전 베트남 특명전권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외교부에서 해임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2023-04-12 06:00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 2023-04-12 05:00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보다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낮은 벌금형을 부과했다.... 2023-04-11 12:10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 마약사범 최다 기록이 연일 경신하는 데... 2023-04-10 15:15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장대호와 그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정부... 2023-04-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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