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 클 때까지 총 1억 지원…“1~7살 매년 120만원”

유정복 시장 ‘인천형 저출생 정책’ 발표
아동수당 없는 8~15살에 매달 15만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놨다. 이는 태아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중단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억원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새로 마련한 2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추가 지원되는 2800만원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1~7살까지 해마다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1살이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8~18살까지 다달이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8살이 되는 2016년생부터 2019년생은 다달이 5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 2023년생은 다달이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로 50만원을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출생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으로의 체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이민에 대한 국가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