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꼼수 인상’ 논란 불거지자…정부 “실태조사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티에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편법으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주요 생필품 가격·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실태조사와 별개로 신고센터를 새로 열어 관련 사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안에서는 기업들이 용량을 줄이더라도 ‘담합’을 통한 집단적 용량 조정이 아닌 경우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는 만큼, 용량 단위당 가격이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연일 시장에 주고 있다.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그렇게 판매하는 제품과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식품업계가) 최소한 이 부분(용량 조정)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일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수입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계란은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과 달리 고물가가 올 연말까지 이어지리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연간 물가상승률을 3.6%로 내다봤다. 지난 10월에 내놓은 전망치(3.4%)보다 0.2%포인트 더 높였다.

최하얀 기자 [e-mail]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