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지배…후진적 구조 고쳐야”

진보-보수 합동토론회 두번째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한국 경제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합동토론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폐해를 개선하려면 총수 일가가 평균 5%도 안 되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경제개혁연구소(장하성 이사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경영)는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최대 문제로 총수 일가(지배주주)가 평균 5% 미만의 적은 지분만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 간 괴리 또는 소수지배구조를 꼽았다.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이 두번째다.

김우진 교수는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로 인해)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의 재벌정책은 사익편취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적 구제방법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사회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경영진 감시·견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이후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주장에 대해 “소유-지배 괴리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우찬 교수도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에서 8위(2014년 기준)에 불과해 타이,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보다도 낮다”고 소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