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책임지는 오너십, 경쟁력 될 수 있어” 김기식 “재벌승계, 한국경제 위험요소 부각”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두번째] 전체 토론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두번째 토론에서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승계과정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 쪽 토론자들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현재의 재벌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며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재벌이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십이 ‘내가 책임질게. 해봐’라는 말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재벌의 약탈적 경제체제를 고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진보 쪽은 재벌 3·4세 승계 등 진행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 소유·지배 문제는 보수와 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라며 “향후 한국 경제 10년의 위험요소로 외부적 요소 외에 재벌 승계 문제가 크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소액주주가 말한 “합병이 통과되면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공정한 표대결을 원했지만 1만여명의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주를 설득해 어려웠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 재벌 체제가 일정한 경쟁력이 있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을 발표한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현존 구조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른바 ‘터널링’이라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가 많이 도입됐음에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토론 참석자의 질문에 김우찬 교수는 “여전히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우진 교수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비자금으로 돈을 챙겨온 것과는 달리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은 공시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말했다.

승계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부회장이 “경쟁력 없는 재벌 3·4세는 시장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경제 생태계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개입하려면 더 큰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식 의원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기업 소유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 때문에 시장 원칙에 따라 퇴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회를 본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3·4세 승계가 잘못되면 그들이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통받을 정도로 재벌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며 “승계 문제에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특정한 재벌에 대한 편향이나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