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진 좀비기업 귀결…대상 기업 이름도 공개안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주최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아홉번째 보수-진보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보수-진보 ‘부실기업 구조조정’ 토론회

법 제도 갖췄는데 운용 잘못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희생 부담않고 비용 떠넘기기 때문

“금융당국·청와대 ‘서별관회의’
투명성·책임성부터 높여야”
“파생거래한 엘리엇 고발
현정은 회장은 왜 묵인하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한 토론회에서 기업부실이 심각한데도 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운용을 잘못하기 때문이며,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기업주와 노조,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와 채권단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쪽 발제자인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관련한 법제도와 절차는 상당히 갖추어진 만큼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라면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기업 오너와 강성 노조, 채권단 내 구조조정 매커니즘의 취약성, 정치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 등이 모두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쪽 발제자인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업의 부실이 심한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고 각종 지원에 의존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인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실사업 정리와 인력감원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며, 부실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사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의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이 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의 정용석 부행장(구조조정부문 담당)은 “이명박 정부 때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것을 크게 반성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유럽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반면 한국은 미래 예측을 잘못해 구조조정이 미진했고, 그것이 지금 ‘좀비기업’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일반화된 파생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5% 룰’(상장사 주식 5% 이상 보유 시 공시의무) 위반으로 바로 조사하면서, 비슷한 파생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며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수년째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멤버)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보수와 진보의 합동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해 6월말 이후 매달 한차례씩 열려 이번이 아홉번째이다.

곽정수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