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구조조정 왜 부진한가’ 토론

정부 불투명한 법 집행이 구조조정 ‘발목’
“경영실패 경영진 바꿔야” “노조도 책임”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8일 열린 보수-진보 토론회는 불투명한 정부의 구조조정 실행과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의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근거로 방어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인정했다.

“죽어가는 기업 구조조정이
살아있는 기업 개선보다 어려워”

금융위 정책관 “신용위험 공개땐
투자자들에 선입견 줄 수 있어”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 노조 등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직원을 내보내는 데 문화적 거부감이 있고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세다”며 “기업의 지배주주 역시 낮은 지분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부실 기업의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해당 기업에 (감사 등) 낙하산을 보내는 이익 등이 있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지난 정부 시절 미래 예측이나 방향성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주주와 종업원 등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시 기업의 가치와 함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협력업체 영향, 회복 시기 등을 감안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부터도 정부의 미흡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죽어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살아있는 기업의 개선보다 더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당 기업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 시장이나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정부가) 기업의 신용위험 수준을 공개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어 해당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많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정책관은 정부 기능보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연구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업종 주무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 의견들은 채권단이 참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패널들은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의 부실 이유를 보면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재벌 구조에서는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구조조정 핵심이다.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을 지배해 이익은 사유화하는 반면 구조조정 때 비용은 사회에 기대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상황에서는 국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형 부단장은 동양그룹을 예로 들며 “내부자들은 (부도가 나기) 2년 전에 문제를 알았지만 아무도 현(재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현금이 다 떨어져서야 보고가 들어갔지만 그때는 늦었다”며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사회를 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조·기업·정치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정책 결정의 책임으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 점검회의)를 꼽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정책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구조조정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