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 방치한 중기·서민 금융지원 확대는 위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대-중소기업 금융격차 해법 모색
막대한 정책자금 지원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를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석 왼쪽부터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한종관 경영혁신연구원장. 박종식 기자 [e-mail]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기업은 자금이 남아도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금융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또 실물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방치한 채 단순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돈만 많이 푸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를 주제로 연 합동토론회에서, 보수 쪽 발제자인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금융시장의 속성상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이 낮은 기업과 개인은 금융 접근이 어려워지는 ‘차별화’가 일어난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데도 성과가 낮은 것은 지원 대상 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종합해서 측정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금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쪽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2014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이 74조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이 4조4천억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이 29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양적으로는 많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면서 “지원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 크기와 지원자금 규모 간에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금리가 높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도 부실화된) 대우조선 문제를 보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시장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도 “경제 발전이 이뤄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해소되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쪽 토론자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신용 공급을 과다할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은 소득 불균형 확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건은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증가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과도한 가계신용 공급은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로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과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좀비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교수도 “회사 역사가 오래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가 없는 것은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대기업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 때문”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이른바 ‘중소기업 3불’ 문제의 지속적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 이후 열네번째 열렸다. 또 올해 6월부터 시작된 불평등 토론 시리즈로는 네번째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