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중소·대기업 지원에 사라진 세금

‘금융 불평등 해소’ 보수-진보 대토론
기업 간 격차 보다 정책금융 문제 초점
자금공급 늘리기 앞서 과거 제도 수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책 지원이 있다.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 18조원을 걷어서 다 주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나 구제금융 때처럼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29일 ‘금융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로 이야기가 쏠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현재 부족하지 않다는 데 대부분 인식을 같이했다.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정책자금의 역할을 바로잡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금융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한 등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통해 개입하는데, 이 공급이 과다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인데, 지금의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오너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망해야 할 ‘좀비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 (퇴출과 진입이 자유로워야 할)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교수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탰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성과가 너무 낮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2조원을 투자하는데 좋은 벤처기업 하나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원승연 교수는 “1960~70년대까지는 자금 수요가 과다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유휴자본이 많다. 시장이 변했는데도 정부가 과거 유산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다.

많아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으면서 어디로 흘러갔을까. 우석진 교수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의 성과를 보면 좋지 않다. 정책자금을 받으면 중소기업 규모는 커지는데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아 수익성이 나쁘다. 정책자금의 효과가 하도급을 맺은 대기업으로 빨려서 올라갔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정책자금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정책자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에 대한 고민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장한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투자가 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보면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 장벽이 있다”고 했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사업을 벗어나게 하고, 정보통신(IT) 기술 발달과 함께 주목받는 배달 사업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이른바 온디맨드 사업에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을 가진 초기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두고 참석자들의 생각은 다소 갈렸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민간의 팔을 비트는 관료의 관치금융” 대신 민간의 대규모 펀드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한종관 경영혁신연구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 등을 강화한다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