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한국GM 실사 후 자금지원 나설듯

기재부·산업부·산은, 관계기관 회의
“투명한 재무실사 되도록 협의 예정”
지엠본사·노조엔 고통분담 요구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GM)에 대해 조만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실사를 포괄적 자금지원을 염두에 둔 조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3일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무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지엠 쪽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지원 여부는 지엠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지엠의 신규 물량 배정이나 새로운 차량 개발계획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모든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다. 고용이 많이 걸려 있으니 정부도 이해관계자이고 고통을 (세금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자금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원 방식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신규 대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부정한 거래 여부나 부실 원인 등을 파악한 뒤에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지엠본사와 한국지엠 노조의 고통분담 동참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이같은 손실 분담 책임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2·3차 협력사까지 합쳐 약 2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데다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엠은 우리 정부에 ‘포괄적 협조’를 요청했을 뿐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장기투자 등 경영개선 계획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양쪽이 포괄적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엠이 갑작스럽게 군산공장 폐쇄라는 기습 카드를 쓴 것”이라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에 일이 잘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완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