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력 2000명 줄인다…택지조사권한 국토부 이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1차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엘에이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인력 2000명을 감축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급 이상 상위직 529명 정원이 20% 감축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다. ‘해체’ 수준이라 공언했던 조직 개편안은 공론화를 거쳐 8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는 조직 슬림화 및 경영혁신 방안에 무게를 뒀으며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두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조직 개편안 발표는 8월로 연기됐다.

이날 1차 발표에서 공개된 혁신안의 뼈대는 엘에이치 정원 20% 이상 감축안이다. 1단계로 본사 정원에서 1000명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와 기능이 겹치는 지역본부에서 1000여명의 정원을 축소한다. 특히 본사에서는 2급 이상 상위직 정원 529명 가운데 106명이 감축된다. 엘에이치 사태를 통해 불거진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력 조정 방식으로 명예·희망퇴직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근속연수가 긴 상위직 간부들 가운데 대거 퇴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퇴사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정원을 줄이고 현원은 단계적,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본사. 연합뉴스

정원 감축은 엘에이치 기능 이관 및 폐지와 연동되는데, 주거복지 업무와 토지·주택 개발 업무 등을 핵심기능으로 하고 비핵심기능을 통폐합해 현행 9본부 체제를 6본부 체제로 슬림화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투자·운용(AMC)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해외투자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로 각각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과 안전영향평가 업무 등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긴다.

핵심기능이긴 하지만 엘에이치 사태를 부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가 회수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으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전담인력 20여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서는 엘에이치 임직원 개인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에 발표된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및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방안에 더해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행 상임감사 이상(7명)에서 2급 이상 직원(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본사 및 지역본부 사무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등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추가됐다.

한편 정부는 당정 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 발표를 8월로 연기하면서 엘에이치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임무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엘에이치의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