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FTA 재협상’에 관심 집중

[미국쪽 평가] 의회·언론 환영

2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론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내년 초 의회 제출 약속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특히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에 앞서 ‘두 나라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한다’는 합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 미 의회와 언론의 관심은 대부분 전작권 이슈보다는 에프티에이 쪽에 집중됐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은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조합 세력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바마로선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며 “그러나 (기존) 협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점이 불만을 무마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수출 확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에프티에이가 큰 구실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견 해소’라는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요구를 한국 정부에 밀어붙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기존 협정에서 손대려는 부분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다. 교역 문제를 다루는 미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정상회담 내용을 환영하며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한-미 에프티에이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한국의) 규제와 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가 지역구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은 “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비과학적인 장애요소들을 걱정해왔다”며 “안전하고 맛있는 미국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완전개방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행정부가 협력해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간에 물밑작업이 진행돼 왔던 전작권 전환 연기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침몰 이후 몇 달 동안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애쓰면서 이번 결정(전작권 전환 연기)에 도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가 더욱 강해졌고, 한국 내 여론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