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열도 날아가자…일 “적기지 공격 능력” 주장에 날개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해 서태평양에 낙하하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선 ‘공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상을 지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의원은 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위행위이자 기술 발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로 쏜다면 포화공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나다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뿐만 아니라 반격을 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도 기자들에게 “북한은 (미사일을) 요격해 떨어뜨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국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억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3년 미사일 방어(MD·엠디) 체계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 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이라는 2단 방어체제를 유지해왔다. 적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다의 SM-3이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지상의 최종 단계에서 패트리엇이 이를 2차적으로 방어한다. 일본 정부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8척을 운용하고, 패트리엇-3은 전국 24개 부대에 50여기를 배치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선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변칙궤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변칙궤도라면 대처가 쉽지 않다. 요격이 쉽지 않은데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면 위협 수준이 현격히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간부는 이 신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 일·미·한의 협력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을 개정해 자위대의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사거리 200㎞인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1000㎞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1000발 이상 보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제도와 규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지상은 물론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 2척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일본 국회가 비난 결의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