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초안 “북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지난해보다 표현 강화

지난해 11월 북한 평양국제비행장(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7월 발간하는 2023년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는 표현도 명시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올해 7월 발간될 예정인 방위백서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올해 백서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표현이 강화된다. 지난해 7월 나온 백서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올해 백서 초안에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서술됐다. 지난해 ‘안보상의 강한 우려’에서 강화된 표현이다. 외무성은 올 3월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부분은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