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무력화 앞장, 기재부가 재계 민원 통로인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인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의 근본 취지를 허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재부는 중대재해법 소관 부처가 아님에도 독자적으로 연구용역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어느 부처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부처가 연구용역을 거쳐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2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기재부가 최근 노동부에 건넨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민원 사항’들이다.

‘경영책임자 처벌’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경영자가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는 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인증 사업장’ 항목 역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할 공산이 크다.

기재부의 이런 행태는 재계의 ‘소원수리’ 통로 구실을 자처한 거나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노사관계 정책 협의·조정’ 업무의 일환이라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관철시키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시행령으로 빈틈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법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기재부는 ‘재계 대변자’ 노릇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