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직 검사이자 고위 간부이고, 윤 전 총장의 핵심 수족이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보도에 등장한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내지는 일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감찰 중인 이 사건을 곧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 자리는 예·결산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자리”라며 “우리 당 유력 후보와 관련된 발언들이 국민에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 의원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윤 전 총장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고, 손 검사는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재반박에 나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에 정책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