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도 수사 대상

김씨가 윤 대통령 부친 집 사들인 경위 수사 대상 될 수도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특검 추천방식 등에 합의하고 특검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법’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하지만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파헤칠 경우 김씨가 윤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들인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 추천 방식이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과정 로비 대상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지방 정치인 등이 거론되는 만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명시했다.

특검법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의당은 여당에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야권 공조를 주장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패스트트랙 국면까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정의당과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도 야권 공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