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티에프(TF)는 5일 오후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과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이들이 대통령실 등과 공모해 수사 축소 등의 목적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관련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첩된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해옴으로써 해당 공용서류를 손상, 은닉 및 효용을 해했다”(공용서류무효죄)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