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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회생’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 사법부에 감사”…대여투쟁 힘 실릴 듯

등록 2023-09-27 05:50수정 2023-09-27 13: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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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 뒤 1년5개월여 자신을 속박해 온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일부나마 벗게 됐다.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포함해 진행 중인 재판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지만,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된 이날 새벽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에 관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탓에 손발이 묶인 처지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되고, 곧이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까지 틀어쥐었다. 하지만 내내 ‘방탄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런 의미에서 영장 기각은 그간 여권은 물론, 당내 비명계로부터도 끊임없는 공세를 받고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

지난 8월31일부터 24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지지층을 모은 이 대표는 갈라진 당을 정비하고, 강도높은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놓인 첫번째 과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당내 주류와 비주류를 통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최소 29명의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한 뒤 색출과 징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입지를 다진 이 대표가 ‘배신자 척결’과 ‘보복’의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당권을 쥔 뒤 여러 차례 ‘당이 분열하면 총선에서 질 것이고, 그런 결과는 나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지금 당내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이는 이 대표뿐이다. 그것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상처 입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도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치를 텐데,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국면에서 이 대표가 대여 투쟁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 강도를 높이기에 앞서 ‘이재명 일극체제’로 당을 재정비하는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과 징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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