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회견 통해 드러난 ‘양극화’ 논쟁

양극화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

성장 우선 vs 소득 재분배
재정·복지정책 시각차 이어져

양극화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재정·복지 정책을 둘러싼 대논쟁이 점화하면서, 여야가 정책대결을 통해 평가받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당시 주요국의 복지재정 규모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은?=양극화의 원인을 놓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현 정권 3년의 경제불황”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대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반복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자살률과 30만명에 이르는 결식아동 등을 언급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불러들인 외환위기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카드 남발 등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초기부터 복지 재원을 확충해 양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목은 잘못이라는 반성론을 제기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

“현 정권 탓” 맹공에 “외환위기로 심화” 반론
“조세부담률 낮지 않다” "OECD국의 절반 이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기존의 감세와 ‘작은 정부론’, 성장 우선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196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고성장을 이룩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년 동안은 분배 개선에 노력했다”고 평가한 뒤 “이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결론지었다. ‘재정 확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라는 정부·여당의 해법과는 정반대의 지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시점의 주요국의 복지재정 규모

한나라당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 정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소해야 할 것들로는 수도권 공장 증설 불가, 불시 세무조사 등을 들었다.

박 대표가 이날 “큰 정부는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이라거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한 데서도 한나라당의 지향이 엿보인다. 박 대표의 이날 회견에선 흔히 ‘정치적인 정답’으로 애용돼온 ‘분배와 성장의 조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내수부진 탓이고, 이는 신용불량자 양산,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 박 대표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금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려면 9조원이 든다”며 “너무 무책임하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비 및 조세부담률 공방=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복지예산이 12조원 늘었다”며 “이는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이날 회견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인 시점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일본보다 더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실제 통계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그래프 참조)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만달러 소득 수준에서 복지비 지출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국민소득인 1만7천달러 수준으로 계산해봐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경제철학의 차이=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양극화 문제 접근을 놓고 학계에선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게 보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케인지학파’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대립에 비견될 만큼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과거에 국가채무를 놓고 논쟁을 하기는 했지만, 재정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한 재정 문제를 계기로, 여야의 정책적 색깔이 좀더 선명하게 분화하고 있는 듯하다. 박용현 박현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