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역주행’ 막을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는 동의할까요 [더(The)친절한 기자들]

[더(The) 친절한 기자들]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강조한 까닭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권 바뀌면서 모두 물거품 돼
문 대통령 ‘합의 영속 추진’ 의지

재정 들어가는데 비준논의 촉박
여야, 회담 뒤 비준안 논의키로
“한국당 동의 끌어낼 전략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국회에 당부했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맞서니 일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자며 논의를 보류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회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관련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연결 등은 우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또 이처럼 국회 동의를 받으면 판문점선언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약속’에 그치고 말았죠.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남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앞선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등 10·4 공동선언 결과물은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영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남북 관계를 뒤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할까요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초등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운데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철도·도로 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 서툴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11일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입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갈 재정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야당에 ‘무조건 동의해달라’고 압박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윤운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