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북에 미사일 맞대응…NLL 이북 공해에 3발 발사

북 미사일 1발 NLL 이남 낙탄에 3발로 맞대응
‘NLL 넘은 첫 미사일’ 위협 규모 기준으로 판단

지난 10월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이 실시됐다. 공군 F-15K가 합동직격탄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여 공군 전투기가 엔엘엘 이북 공해에 정밀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공군 에프(F)-15케이(K), 케이에프(KF)-16 전투기가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 엔엘엘 이남(북방한계선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날 합참은 엔엘엘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1발에 미사일 3발 발사로 대응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에는 동종 동량으로 대응하는 ‘비례성 원칙’이 있지만, 합참은 교전규칙에 근거해 ‘분단 이후 첫 NLL 넘은 미사일’이란 위협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