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전 정부 탓’…보도자료에 낚시 제목까지 단 정부

환경부와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동 보도자료를 21일 냈다. 이 보도자료의 큰 제목은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다. 보도자료 갈무리

환경부와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의 큰 제목은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미룬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에이포(A4) 용지 2쪽 분량의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는,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 기지 운영의 기반을 조성해온 노력을 소개했을 뿐,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정책 내용이 제목으로 뽑힌다.

2017년 4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6년 넘게 임시 배치된 상태다. 사드를 정식배치하려면 기지 안에 각종 건물과 인프라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의 첫 단추로 평가를 맡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꾸려야 한다. 협의회는 추진 부처, 환경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 협의회를 꾸리지 못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을 협의회에 참가시키려 했으나,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해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미뤘는지, 미룰 수 밖에 없었는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방부·환경부 공동보도자는 설명도 없이 이런 상황들을 뭉뚱그려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 영향평가”라고 단정했다.

2017년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는 사드 장비. <한겨레> 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냈다. 외교·통일·국방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에도 사드를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지 인프라 건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한 사드 전자파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꾸려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가한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주민은 알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윤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주장에 대해 기지 인근 주민들은 되레 ‘주민 생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정상화’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국과 미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 △각종 물품과 자재의 기지 반입 보장 △사드 기지 내 일부 미군 시설 용지 공여 절차 완료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지난해 9월에 완료했다고 했다.

국방부·환경부 공동 보도자료는 윤 정부가 지난 1년간 사드 기지의 정상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주된 내용인데도 제목에 생뚱맞게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란 대목이 들어갔다. 정부 공문서인 보도자료 품격에 안 맞는 낚시성 제목이다. “너나 잘 하세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배우의 대사였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