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환경평가 마무리…주민들 “전자파 측정 인정 못해”

2017년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는 사드 장비.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기지 인프라 건설 작업에 들어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 등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한 사드 전자파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

장병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사드를 기지에 정식 배치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민 등의 반대로 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017년 이후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이후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를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냈고, 외교·통일·국방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에도 사드를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기술했다.

한편, 미군이 사드 기지 터에 들어설 건물과 인프라 설계를 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