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박병석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다”…오늘 본회의 열리나

본회의 소집 여부 대해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당 “185석까지 맞췄으나 출석은 봐야”
‘필리버스터 중단’에 정의당 내 찬반 팽팽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둔 27일 국회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의장실 관계자도 <한겨레>에 “입장이 정리된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의 목표로 잡고 있는 5월3일 국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회기 쪼개기’를 통한 본회의 통과를 고민하는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필요한 의석수인 180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185석까지 맞췄다”면서도 “의원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다 출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숫자를 세어봐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본회의 참석이 어려운 의원도 있고, 장관들도 공무 때문에 본회의 참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당내 의견이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갈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3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