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엄중한 안보현실 직시”…확장억제‧한미일 안보 협력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확장억제 무력화 시위를 보이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며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오전 공지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대만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무력시위가 동북아 안보 위협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획기적인 확장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된 입장을 짧게 말씀드렸고, 그 이상 확대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동북아 안보의 당위성을 내세워 이를 재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