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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장외투쟁 시동

등록 2022-11-13 17:08수정 2022-11-13 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 우세가 확인되자, 장외 여론전을 통해 여권에 국정조사 등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12일 서울시당·경기도당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한 데 이어, 14일에는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 15일 강원도당·대전시당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이어가는 등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장조사와 특검에 반대하는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대다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의”라며 “민의를 받드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을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21명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 안팎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여당의 비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이 ‘방탄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정작의회주의를 내버린 채,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며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런 분위기 속 당분간 원내 협상과 서명운동 등을 통한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우세한 분위기다. 민주당 다선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도 어차피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다선 의원도 “제도권에서 장외 투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시민사회를 좇아가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가면 역반응이 일어나 여론도 등을 돌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일단 서명운동 종료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축소하고 실체를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본회의 이후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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