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에 윤 대통령 “학폭 대책 보고하라”…검증 실패는 ‘함구’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발언
‘끼리끼리 인사참사’ 메시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하면서 ‘끼리끼리 검증이 인사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미흡함을 인정한 뒤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개선이 아닌 학폭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통행료 할인과 무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