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 윤 대통령, 이동관 기용 ‘이명박 정부 2기 완성’ 시대역행

실패한 정책 인사들 대거 중용…국정퇴행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2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을 들어서며 이동관 홍보수석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계 불법사찰과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면서 ‘엠비(MB)맨 중용’ 인사 기조에 ‘화룡점정’을 했다. 이 후보자 지명 당일 이명박 정부 출신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되면서 언론·남북·교육 문제 등에서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미 여러 기록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독립성’이라는 방통위법 1조와 어긋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에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화방송(MBC)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도 알려졌다.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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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 당시 위세를 떨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일컫는 ‘핵관’이란 말은 당시 그의 대명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좌파 인사 찍어내기’ 논란을 일으킨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 또한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지난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그는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적대적 대북관을 표출해온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대북 강경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일부는 교류·협력 업무 인력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군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국방혁신 업무를 하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대표되는 ‘수월성 교육’(우수, 우월한 학생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교육)의 주창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대로 그 자리에 기용했다.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의 편중은 △보수층의 기반이 약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 부족 △김대기 실장 등 이명박 정부 출신 대통령실 고위층의 영향력 △다수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의 형사 처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주축을 이뤘던 인사들의 복귀는 국정의 과거 회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이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탓에 단순한 회전문 인사 이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겨레 통화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개혁, 이주호 장관의 교육개혁 등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며 “그들에겐 이명박 정권 때가 태평성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많으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현재와 미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도 “윤석열 정부는 ‘과거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이명박 정부로 회귀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인사에서) 그러지 않았느냐”며 “전문성과 퍼포먼스(실적)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배지현 기자 [e-mail]